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로 한다. 제3조 중 "법원이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로, "관할 법원 또는"을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으로, "법원에"를 "해사국제상사법원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0조제2항 중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를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