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4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제17조제1항 중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80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부분 중 "제17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제17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