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45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로 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법률 제13819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를 "제11조의4제7항,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중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을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ㆍ재임용 절차"를 "임용ㆍ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 중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1월"을 "8월"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1월"을 "8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12호, 법률 제13819호 및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