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