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2.12

위원회 회부2018.02.13

위원회 상정2018.07.25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35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한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법률의 문언만 보면 단순히 연간 총 건수만 보고하는 등 무의미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29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4 중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를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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