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9 발의

발의2021.07.1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무연고자의 사망 전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9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일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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