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란ㆍ보건교사(2급)란ㆍ영양교사(1급)란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4971" alt="img1641749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