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16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치활동을"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를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로, "지급"을 "교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지급"을 "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