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 하지만 개인의 예술적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원봉사를 빌미로 이른바 열정페이 내지는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假裝)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2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