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연철 ⊙법률 제17162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25인"을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7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