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이내에"를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