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8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