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0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