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의"를 "등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지정을"을 각각 "등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에"를 "제58조제4항에"로, "지정기준에"를 "등록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