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8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ㆍ시료수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건을 검사하게"를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 중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은"을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제77조제4항"을 "제77조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검사ㆍ출입"을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