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4조제1항 단서 중 "제54조제1항"을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을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단서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제127조제4항제1호 중 "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을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1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제131조제4항 중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승진 및 전보는"을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으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3조제1항 중 "회장 소속으로"를 "중앙회에"로 한다. 제1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회장"을 각각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 중 "2022년 3월 1일"을 "2027년 3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3월 1일"을 "2027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 감사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