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