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제8조제3항 중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를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체검사ㆍ적성검사"를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로,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ㆍ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등은"을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철도운영자등이"를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가"로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82조제2항"을 "제82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호의4 및 제2호의5를 각각 제2호의5 및 제2호의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61조제1항ㆍ제2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의2를 삭제한다.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8조의5제3항가목을"을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ㆍ제17호"를 "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79조제3항,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성검사 응시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