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결과 육군 사격장이 구석기 유물 산포지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04년 미군 소속의 스토리사격장 내에도 구석기 유적과 백제·고구려 성지, 고려 및 조선시대 고분 등이 산재해있음에도 사격훈련 등이 이루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8 발의
발의2021.11.18
무슨 법안인가
2020년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결과 육군 사격장이 구석기 유물 산포지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04년 미군 소속의 스토리사격장 내에도 구석기 유적과 백제·고구려 성지, 고려 및 조선시대 고분 등이 산재해있음에도 사격훈련 등이 이루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될 뿐, 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후속조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군사보호구역 등 내의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9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 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85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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