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802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설치"를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