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5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