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3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로, "지원위원회와"를 "지원위원회 및"으로, "구성 및"을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해제에"를 "해제 및 해지에"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4조 및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