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