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안전표지"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제7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