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2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