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물품공급업을"을 "선용품공급업을"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급유업을"을 "선박연료공급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3제4항"을 "제26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의2 중 "선박급유업을"을 "선박연료공급업을"로 한다. 법률 제145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제목 중 "선박급유업자의"를 "선박연료공급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선박급유업의"를 "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