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를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와"를 "방송사업자와"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7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의3.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제60조 본문 중 "제55조의4제1호의2"를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