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29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을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를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제7호 중 "징계처분"을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합동사무소"를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 제목 "(성실 의무)"를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면"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의8제3항 중 "소속관세사"를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로 한다. 제7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