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7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제23조의 제목 중 "활성단층 조사"를 "단층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단지 및"을 "산업단지,"로, "사회기반시설 등에"를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를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을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3항 중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