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45" alt="img138040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47" alt="img138040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51" alt="img138040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55" alt="img138040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57" alt="img138040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61" alt="img138040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63" alt="img138040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65" alt="img1380403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73" alt="img138040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81" alt="img138040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83" alt="img138040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89" alt="img138040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93" alt="img138040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97" alt="img138040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401" alt="img138040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403" alt="img138040403"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