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331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의견을"을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사업계획서 검토에 관하여는 "3월 15일"을 "4월 30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