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78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까지의"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로 한다.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24조의3제1항 중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를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 및 제6호에"를 "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39조의2를 제39조의4로 한다. 제5장(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