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활동기간"을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내에"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49조제1항 중 "자료"를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 조직 개편 등의 국회 보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개편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