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292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새로이 개시된다”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