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설립ㆍ운영"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를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