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0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비상대비업무는"을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 의"를 "5년의"로,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을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 소속"을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주무부장관의"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을 "비상대비"로,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를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비상대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