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62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으로서"를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37조 제목 중 "사업 착공 등의"를 "사업착공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을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이하 이 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사업 착공 등의"를 "사업착공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 착공 등의"를 "사업착공등의"로 한다. 법률 제15106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4항제4호 중 "제37조를"을 "제37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