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에"를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공급"을 "공급 등"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