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6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20"을 각각 "45"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20"을 "45"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