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6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기회균등"을 "기회균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를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로, "등은"을 "등이"로, "있다"를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에"를 "평생교육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남녀평등교육"을 "양성평등의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남녀평등을"을 "양성평등을"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