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를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제2항"을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를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3항제3호 중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을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제7호 중 "평가ㆍ인증"을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으로 한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3항"을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