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2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ㆍ육성을"을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로,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이라"를 ""종합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에는"을 "종합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5호) 중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지원"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본계획에"를 각각 "종합계획에"로, "지원"을 각각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