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2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제8조제6항 중 "시달하고"를 "통보하고"로, "시달한다"를 "통보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