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의 감소 등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9 발의

발의2017.02.0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의 감소 등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4. 1. 제정, 2010년 4월 2일 시행)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국립의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9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삭 제>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78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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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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