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제31조의 탈퇴 요건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고, 민법 부칙 제…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3 발의
발의2018.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제31조의 탈퇴 요건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고, 민법 부칙 제 2조 제 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이에 ‘금치산자 선고를’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2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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