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78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4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제16조의10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12부터 제16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31조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34조제3호 중 "제16조의10제1항을"을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