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국내외적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피해자에 관한"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으로, "공동조사"를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