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를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의"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