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격을 부여한다"를 "자격증을 발급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부정행위자의 자격"을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5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을 "제3항 또는 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