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1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활동 중인"을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지정"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청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